주미대사관, 美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문 전달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와 관련해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입장문을 23일(현지시간)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 우리 정부의 조치 적법성 등의 내용이 기술돼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사위에서 공식 채택한 것이 아니고 보좌진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나,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외교부는 다음날인 2일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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