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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선 “美 기업”, 뉴욕 법정에선 “韓 사건”…쿠팡의 이중 잣대
시사저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입니다.” 7월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두고 내놓은 진단이다.
3756만 명의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사건은 어느새 미국 의회와 백악관, 국무부가 잇따라 개입하는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한국은 대규모 정보 유출에 책임을 묻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맞선다.
우선 사건을 바라보는 양국 시선의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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