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깊은 유감"

정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에 대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다부처 조사 및 국회 청문회 등 우리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하여 쿠팡 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