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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각하…“표결권, 특정 방향의 의결 보장하는 것 아냐”
경향신문
박성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왼쪽)가 지난 4월30일 전체회의에서 자료배포 문제로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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