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예고…“내일이라도 발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정책의 후속 수단으로 301조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 두 분야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세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서면 모두발언에서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을 조사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301조 조사와 관련한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