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제안 5천건 쏟아졌다…대출·공급·세제 '갑론을박'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국민 제안이 5천 건 넘게 접수됐다. 대출 규제와 수도권 주택 공급, 보유세 개편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을 조율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운영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오후 9시까지 모두 5068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분야는 대출 규제와 정책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포함한 주택금융 분야로 모두 2220건이 접수됐다. 주택금융 분야에는 정책 제안뿐 아니라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의 사연도 잇따랐다.

자신을 무주택 청장년이라고 소개한 신모씨는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모아 3억 원 정도 현금이 있고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6억 대출에 제 돈을 보태도 한참 모자라는 집값에 절망하고 있다"며 "무능해서 지방을 가지 못하는 죄인가, 유복한 부모를 못 만난 죄인가"라고 하소연했다.
 
1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뒤 자영업자가 된 이모(35)씨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면서 잔금 대출이 막혀 입주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과거처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실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모 씨는 "비거주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직장 이전 등 다양한 생활상의 이유로 발생한다"며 "실수요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등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손모씨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또다시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처방"이라며 "서울은 더 이상 확장 가능한 도시가 아니며 공급 부족보다 수요 집중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모씨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을 우려해 공급을 계속 억제하면 결국 수요 억제 정책만 반복될 것"이라고 맞섰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의견도 다양했다. 보유세 강화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서모씨는 "기준을 30억 원으로 정하면 매년 전체 주택의 1%가량이 초고가 주택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을 5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권모씨는 "소수의 부자들을 희생시켜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 도파민을 자극하는 징벌적 과세"라며 관련 논의 자체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별 발제에 나선 뒤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인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언론 전문가를 비롯해 업계, 시민단체,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하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한 국민 29명도 직접 토론에 참여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와 온라인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