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예고…"내일이라도 발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정책의 후속 수단으로 301조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 두 분야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세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서면 모두발언에서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을 조사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301조 조사와 관련한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리어 대표는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며 미국의 기을 부담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USTR이 지난 6월 2일 관련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제안된 대응 조치에 대해 1600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하고 107명의 증인이 참석한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제안했다"며 "기존 조치의 강도에 따라 10%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무역 프로그램 도입 이후 2026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 상품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2005년 이후 최저치인 2030억 달러로 줄었고,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낮은 약 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브라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브라질이 미국산 에탄올 등 수출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했다"며 "미국은 1년 넘게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지만 브라질이 변화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무역 불균형과 시장 접근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와 협상의 조합이 미국 경제 재산업화, 노동자 보호, 무역 적자 축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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