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개편 구상 제동…법원·공화당 잇단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선거 제도 개편 구상이 법원과 의회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난관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신뢰 회복과 부정선거 방지를 명분으로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 제도를 대폭 손질하려 했지만, 사법부와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제동에 나서면서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미국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주에만 최소 다섯 건의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왔다.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권자 자격 검증을 금지한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DHS) 데이터 활용 방식이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일부 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취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투표라는 신성한 권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