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좌 94%가 레버리지 ETF '매수불가'…"3000만원 의미 알고 정책 만드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업무보고 유동수 정무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관련 "정책-법 만드는 공무원들, 3000만원의 의미·ETF 실거래 알고 있나" "한 번이라도 ETF 거래해보고 현장 상황 맞게 정책 만들어야"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려면 예탁금 3000만원이 필수적인 가운데 전체 주식 계좌 수의 94%가 예탁금 3000만원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금융당국이 3000만원의 의미를 잘 알고 (보완대책을) 만든 것이냐"라며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과 데이터를 알고 정책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3
+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