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야당·검찰 '반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3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따라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향했으나 통과에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1소위에서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 대립 안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조정 위원 6명 중 4명 이상 찬성 시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이 가능해진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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