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2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현행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