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법원 "60억 과징금 정당"

국민 4000만명의 동의 없이 금융·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22일 개보위가 카카오페이에 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공표 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전체 이용자 약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미충당자금(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