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숏폼 중독 막는다"…정부, 14세 미만 SNS 가입 '원천 차단'[아이들 SNS 브레이크上]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부모 등 보호자가 허락하더라도 만 14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 자체를 법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 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핵심 기능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미통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에서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미통위는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SNS 관련 법안 7건을 종합해 구체적인 연령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 법안들에는 연령별 가입 제한을 포함해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 금지, 심야 시간대 알림 제한, 부모의 자녀 계정 관리 기능 강화 등이 뼈대로 담겼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의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 시행 당시 논란을 고려해 일률적인 제한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연령별 접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도 보호 대상인 동시에 권리의 주체인 만큼 정책 개발 과정에 당사자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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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부모 등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법이 시행되면 SNS 영역에서만큼은 이 같은 예외가 통하지 않는다. 부모가 동의서를 써주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면 가입 신청 단계에서 무조건 거절 당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 같은 연령 제한 장벽이 확산하는 추세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과 계정 유지를 전면 금지했다.

단순히 가입 연령만 막아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대형 플랫폼들은 이미 자체 약관을 통해 국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국내 초등학생의 36%가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가입할 때 나이를 속여서 적어도 이를 걸러낼 명확한 신원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의 성패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진짜 나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강제하느냐에 달렸다.

이재길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연령은 규제 대상을 가장 손쉽고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도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영상 멈춰라"…체류 시간 늘리던 알고리즘에 족쇄

일각에서는 14세 미만이라는 가입 기준만 놓고 보면 청소년의 이용 행태가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요 플랫폼 상당수가 이미 자체 약관에 따라 국내 14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는 한국 이용자의 최소 가입 연령을 만 14세로 정하고 있다. 틱톡도 국내에서는 만 14세 이상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규제 효과는 플랫폼이 이용자 나이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고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계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처럼 이용자가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만으로는 나이를 속인 계정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입 제한보다 10대 청소년에게 적용될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금지' 규제가 시장에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리면 끊임없이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은 이용자를 화면 앱에 묶어두고 광고 노출을 늘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밥줄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보면 알고리즘 규제의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91.0%가 숏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9.1%는 매일 숏폼을 본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61.9%는 스스로 검색하기보다 AI가 띄워주는 추천 영상이나 자동 재생을 통해 화면을 시청했다. 이 비율은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72.1%까지 치솟았다.

이재길 교수는 "SNS가 무분별한 과몰입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규제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순히 사용을 억제하기만 하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직접 과몰입 방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유연한 제어 장치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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