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보안·안보 쪼개는 한국…‘일본판 CIA’ 출범 초읽기 들어간 日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정보기관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출발점과 대상은 다르다.

한국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나누는 개편안을 6월 발표했다.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5월 정보 수집·분석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을 성립시켰고, 7월말 첫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다만 법률로 확정된 것은 정보기관 간 조정·분석의 사령탑을 만드는 조직 개편이다.

안보 목적의 통신감청이나 포괄적 간첩죄 신설은 아직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