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내국세 연동 폐지' 시도에 맞선 최교진 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부금) 제도 폐지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하자,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 시도 교육감들과 보수·진보를 막론한 대부분의 교육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연동 폐지 법, 예산부수법안 모자 씌워 예결위 강행 통과' 위기감

21일 오후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조용하게 대응해 온 최교진 장관이 강력 반대 태도로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 장관은 이 글에서 "시대의 변화에도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라면서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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