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민간 100명이 수사비리 조사…'상피제'로 봐주기 차단"[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100여명의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에 신설한다.

또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해서는 '상피제'(相避制)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담화문 발표 직후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유 직무대행 등과의 일문일답.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의 인력 규모와 구성, 일정은.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성은 대부분은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현재로서는 10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수사비리 논란이 나올 때마다 수사 감찰기구 설치 방안이 발표됐지만, 매번 비리는 반복됐다. 이번 방안은 과거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

"이번 조사 기구는 경찰위원회에 소속돼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설치되는 만큼 엄격하게 경찰 비리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 기구가 결과를 보고하면 국가경찰위 의결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징계,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간인 중심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경찰 출신은 배제하나.

"영국의 경우 30%는 대부분 민간인이고, 30%는 전직 경찰로 구성됐는데 우리는 일단 조사 기구 책임자와 대부분의 구성을 민간인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현직 경찰은 당연히 배제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찰청의 생각이다."
-외부기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가경찰위 산하 조직으로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 국가경찰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산하에 감찰 기구를 두면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다.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이 비대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자치경찰제 이원화 확대와 국가경찰위 실질화다. 국가경찰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사 기구를 국가경찰위에 둬서 공정하게 경찰 비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순환인사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도 총경 이상은 1년 주기로 전국 전보 인사를 하고, 경정급은 1~2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진다. 또 시도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감급은 보통 4∼5년 주기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된 순환인사제도를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상피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경찰청 관계자) 직계 존·비속 사건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시스템 하에서 보고되면 사건 자체를 해당 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로 옮기거나 특별 관리하면서 봐주기 수사나 유착 수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다."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

"(경찰청 관계자) 기존에는 '제척, 회피, 기피'라고 해서 사건 수사 담당자가 사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을 때만 해당됐지만, 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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