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가짜명의부터 인센티브 둔갑까지… '1200% 룰' 무력화 우려

GA 설계사 '1200% 룰' 도입 첫날, 대형보험사는 우회수단에 설계사 뺏길라 걱정 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이른바 '1200% 룰'이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벌써 현장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영업을 우려하고 있다.

'1200% 룰'이란 보험계약 체결 첫해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총액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날부터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만연해 왔다.

일부 상품의 경우 첫 해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500~2000% 수준까지 치솟는 등 과도한 수수료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