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담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제도가 사라지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오는 203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기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후보 난립으로 이어져 유권자가 정책을 알기 힘든 깜깜히 모르는 선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