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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곧바로 찬반 표결

머니투데이
[속보]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곧바로 찬반 표결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the300] 31일 국회 본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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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31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文 “수사·기소 완전 분리 매듭… 검찰개혁 법안 통과, 국민과 함께 환영”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은 희대의 악법”…국회법 개정도 맹비판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National AssemblyPeople Power PartySouth Korean GovernmentGu Jihyun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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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곧바로 찬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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