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매몰된 정치권, 경찰 개혁도 시작해야”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규정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빠져나온 권한이 고스란히 경찰로 쏠리면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 약 67%가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의견조사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