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징역 2년 구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I 통합 요약
2차 종합특검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외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 지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이 아닌 검사의 조사를 주장하며 오전 조사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했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진보 성향: 윤이 경찰 신문을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특검 측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수사 협조 미흡을 지적한다.
보수 성향: 조사 진행 과정, 경찰 신문 거부의 근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전 대통령의 부인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구형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건 전 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고인(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는 긴밀한 관계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