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건진법사 안 만났다’ 허위공표 혐의 징역 2년 구형
AI 통합 요약
2차 종합특검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외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 지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이 아닌 검사의 조사를 주장하며 오전 조사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했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진보 성향: 윤이 경찰 신문을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특검 측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수사 협조 미흡을 지적한다.
보수 성향: 조사 진행 과정, 경찰 신문 거부의 근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전 대통령의 부인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와 관련해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