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닻 올린 핵추진 잠수함, 한국형 'Best Fit' 핵잠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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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의 The 밀리터리]5000~8000톤, 3~6척 논의 활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사업이 닻을 올렸다.
지난 5월 26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잠수함사령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계획의 핵심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우리 해군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핵잠 개발의 길은 밝아졌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원자력법 123조 문제가 핵심이다.
미국 원자력법은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한다.
202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다고는 하지만 실무 협상은 시작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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