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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회의서 “어린 놈의 XX가”...대법 “단순 욕설은 모욕죄 안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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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으로 형사처벌 신중”말다툼 중에 나온 “어린 놈의 XX가”와 같은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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