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에 "기존 합의 준수 위해 협의"

청와대가 24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양국 간 기존 관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들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24일)로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앞서도 미국이 무역 301조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한 최대 12.5% 관세율이 부과된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