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정부 대책, ‘현장 집행력 강화’는 또 빠져

하반기에 피해자 보호 법제화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정부가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법무부와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