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국 설치 검토? 교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 듣고선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권 보호국' 설치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종일 화제였다. 해병대와 특전사 출신으로 직원들을 꾸려 학교 현장에 투입하면 교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일 테지만, 이 코미디 같은 발언에 동료 교사들 모두 헛웃음을 지었다. '교권 보호국'이라는 뜬금없는 기관명도 그렇지만, 해병대와 특전사 출신이라는 '조건'에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찼다. 학교를 '범죄의 소굴'쯤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느냐는 거다.

당장 그가 강조한 기관의 설립 취지부터 해병대나 특전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교사를 대신해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교권 침해를 일삼는 학생을 상대하겠다는 건데, 굳이 특정 군 경력자가 동원돼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 그들 앞에서 '무력시위'라도 하겠다는 걸까.

악성 민원인과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되바라진 학생들은 그들이 담당하고, 무고성 아동 학대 고소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따로 꾸린다는 복안도 밝혔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완장 찬' 직원들과 변호인들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될 듯하다. 그럴 바에야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교사들이 원하는 건 '교권보호국'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선 교사들 다수가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고육지책일망정 실효성이 있다며 공감하는 교사가 아예 없진 않다. 이태 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유죄 판결 이후 교사들 사이에 '정부는 교권 보호에 무책임하며 교권은 교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탓이다.

더욱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몰고 온 건 무엇보다 이렇듯 참담한 현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를 갈구하는 교사들에게 '교권 보호국'은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름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만약 '교권 보호국'이 현실화한다면 학교는 더는 교육 기관이 아니게 된다는 걸 교사들도 모두 알고 있다. 혹자는 이렇게 비유한다. 영화 <범죄 도시>의 마동석이 교권을 침해한 아이를 불러다 응징하는 현장에서 옆에 서 있던 교사가 고맙다며 박수를 보내는 풍경이 그려진다는 거다. 이는 교사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문제다.

애먼 '교권 보호국'에 맡길 게 아니라, 차라리 교사에게 체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다. 단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훈육 목적의 아이들 체벌을 제삼자에 위탁한다는 건 교육의 본령에도 반한다. 악성 민원의 구체적 내용을 알 길 없는 그들이 학부모들을 상대하고 '제압'한다는 것 또한 난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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