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낸다…금융위 "연내 마련"

[지디넷코리아]재정경제부에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도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와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꼽았다.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을 정의 규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활용 자금세탁범죄(AML) 규율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금융위의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계획은 전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추진의 연장선이다.재경부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한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여당에서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핵심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5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업계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지연됐다.한편, 재경부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두 쟁점을 제안한 금융위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야 합의가 연내 입법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