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 공개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 8개월 만에 정부 입법안 제출을 철회하면서, 추진단의 활동 내역과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추진단의 전면적인 자료 검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하여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 정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에는 약 17억 3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회는 정부가 신뢰성 있는 개혁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 논의 속도를 조절해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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