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 차단…전당대회·개혁입법 드라이브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문제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동시에 8·17 전당대회 관리와 검찰 개혁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앞세워 집권여당으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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