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경선 때 선거사무소 금지 조항’ 합헌”···재판관 다수는 위헌 의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문재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거나 동수를 이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57조의 3 1항 1호에 대한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