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달러 ‘호르무즈 통행료’ 내라는 트럼프, 이란의 15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對)이란 봉쇄 재개와 함께 해협 통과 화물에 대해 그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이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선박에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국제법 위반이자 사실상의 갈취 행위로 비판해 왔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강조해 온 미국이 이번에는 군사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통행료를 걷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구상은 중동 우방국들과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적용 시점과 부과 대상, 산정 방식 등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주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우방국들로부터 결국 비용을 받아내겠단 의도를 담은 조치란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안전 제공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