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30년 지기와 나눈 조국 논쟁, 법 만능주의가 걱정된다

얼마 전 30년 지기인 선배와 술잔을 기울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고 정치인 조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증오가 느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역시 깊은 미움이 느껴졌다. 방송인 김어준, 작가 유시민,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배는 그 모두를 미워했다.

눈앞에서 처음으로 '문조털래유'를 목격한 순간이었다. '문재인' '조국' '털(김어준을 지칭, 얼굴에 털이 많아서 생긴 별칭)' '정청래' '유시민'에서 한 글자씩 따온 '문조털래유'는 어느 순간 문제투성이 집단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최근엔 이 계보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긴 대화를 하다 보니 선배가 이들을 싫어하는 맥락이 보였다. 선배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싫어했다. 윤석열이 탄생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국도 그 연장선상에 놓였다.

김어준은 과거 이재명을 폄하했고, 정청래 또한 지금 이재명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시민은 이들과 한편으로 봤다. 선배가 받아들인 세계는 단단했다. 나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하자, 선배는 각종 증거들을 들이댔다. 그건 해석의 영역이라고 하자 선배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치인 조국에 대해선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치열한 대화는 새벽에서야 끝났다.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차이를 아는 것이다. 나는 선배에게 이제 정확히 차이를 알았으니 더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쉴 것을 권했다. 이튿날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이 문제였다

법이 문제였다. 선배는 조국이 이미 판결받았고, 그 판결만으로도 충분히 죄질이 나쁘다 했다. 그 이유로 선거에 나선 것, 정치를 하는 것, 민주당 옆에서 기웃거리는 것 모두 틀렸다고 판단했다. 내가 판결문을 읽었다면 과연 내 태도가 달라졌을까. 선배가 내가 말한 또 다른 증거들을 읽었다면 태도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유는 우리 모두 법 안에서만 사고하고 대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3권 분립이 기본이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한다. 사법에서 처벌받았다 해도 요건이 되면 선거에 나설 수 있다. 국민 심판을 받아서 입법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사법에서 처벌받았다 해도 행정부 수장이 사면을 통해서 족쇄를 풀 수 있다.

아무리 국민이 지지해서 입법부에 들어가고, 행정부에 들어가도 사법부는 이들을 가둘 수 있다. 서로가 견제하면서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민주주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한쪽이 일방 권력을 가지면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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