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국조특위 가동… 여야, 조사범위 등 온도차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혼란이 발생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서도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부실 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추가로 전국의 선관위가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인쇄비를 지급해 지역별로 최대 3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했으며, 먼 거리의 인쇄업체와의 계약으로 배송비 낭비도 초래했습니다.
중도 성향: 중도 진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시위를 선동하고 정치화하는 방식을 비판하며, 국회 중심의 책임감 있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예산 관리, 경쟁 없는 수의계약,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추궁을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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