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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속보]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허철훈 등 수사의뢰 권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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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허철훈 등 수사의뢰 권고”

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선거 전날 날짜 인쇄 등의 오류가 발견되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구분하지 못한 사례 2000건 이상이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 성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등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위법 행위로, 책임자의 탄핵소추와 함께 수사권을 갖춘 특별검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노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는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포함됐다.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 중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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