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도비 없는 공약 사업 비판…오지연 의원, 시비 우선 편성 지적

경기도비 확보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하남시가 자체 재원인 시비만 먼저 배정해 추진 중인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들은 재정 분담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편향적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1조 1896억 원에 비해 12.16% 줄어든 1조 4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감소하는 국면에서 국비나 도비 조달 없이 지자체 세원으로만 충당하는 공약 사업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하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