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아 고통"…수용자 24명,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갇힌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95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 수용 당시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