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너무 좁다”···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수용자들 패소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도소 수용자들이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