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너무 좁다"…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낸 수용자들 패소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