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은 '시대적 과제' ..."이념 논쟁 대신 실용 접근 필요"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⑥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반한 자국우선주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소위 '경찰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동맹의 자주국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美행정부 '유연한 현실주의' 도전으로━트럼프 행정부는 연초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미국 본토 방위'(DEFEND THE U.S.

HOMELAND)를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국가 대 전제국가의 경쟁으로 세계 정세를 규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전략과 또렷이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