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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 별건수사 제동…'공무원 뇌물' 공소기각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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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 수장 시절 12·3 비상계엄 당시 정부 조치에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했다. 수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여부와 관여 범위를 중심으로 추궁했으나, 심 전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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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묻지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원래 수사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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