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 국회 “일 안했나”… 與野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7% 안팎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정당이 모두 내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민주진영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의 낙선으로 흡수 합당론이 불거지고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로 당내 갈등이 심화된 반면, 보수진영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조국혁신당의 낙선을 통해 당의 독립적 생존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를 중요 화두로 제시했고, 검찰 개혁(보완수사권 폐지)과 선관위 개혁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보수 성향: 추미애 당선인의 민주진영 통합 행보를 강조하며, 여야의 내부 갈등(정청래 문제, 장동혁 거취)을 객관적으로 병렬 보도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정당한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 전반기 가결률이 여야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모두 7%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야당 상임위뿐 아니라 여당이 맡은 상임위 역시 입법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2025년 6월 4일~올 6월 14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10곳의 가결률은 7.6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 7곳의 가결률은 6.91%였다.
가결률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9 대 15.7%, 20대 13.2%, 21대 11.4%로 통상 10%를 웃돌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전반기에는 7.42%로 가장 낮았다.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가운데 가결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정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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