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 정리…국회 존중 차원서 정부안은 제출 안 해"

[the300] 김 총리,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 "별도의 정부안 제출 안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