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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성찰 필요하지만 본질 훼손 안 돼”

미디어오늘

ONP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 표명을 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형사사법 제도 발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

보수 성향:형소법 개정 책임 인정 —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을 통해 신뢰 회복을 시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사의를 밝혔다.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 필요하다”며 “다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인 진실 발견이 어렵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구자현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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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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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구자현 직무대행이 31일 사의 표명 및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 결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사의 표명

관련 개체

Koo Jae-hyunDemocratic Party of KoreaLee Jae-myung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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