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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처리 전망

연합뉴스
[속보]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처리 전망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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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 진상조사 진행

117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정
  •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포함
  • 보수 진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野 필버 대치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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