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先비핵화론 폐기 후 先평화론으로 전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북핵 해법에 대해 “지난 정부의 선(先)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먼저 진행해야 경제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선비핵화론의 포기를 공식화하고 북핵 동결과 대화 재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정의한 비핵화 개념인 CVID에 기반한 선비핵화론에 대해 “현실성이 있나.

초강대국도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강경파론자로 분류되는 빅터 차 (전락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선핵폐기론에 대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외쳤던 것은 다분히 국내정치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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