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순찰차에 경찰견 방치해 죽었다"…한국이라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여름 순찰차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차량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