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시 인권준칙 준수해야”…인권위, 출입국사무소에 직무교육 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미등록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외국인인 B씨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음에도 지난해 6월 한 식료품점에서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고지나 신분 확인 없이 수갑을 채우려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