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강제이전 '채찍'보다 정책지원 '당근'… K반도체 저변 확대

비수도권 반도체 산단 혜택, 왜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혜택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방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맞물린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원칙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반도체 등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반도체기업과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산업 확장성과 안정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재명정부 들어 용인에 조성 중인 국가 반도체산단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지겠냐"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