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확인법 요구하며 주택공급 확대법안 급제동
ONP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부족이 시급한 과제라며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로 인해 건설 공급이 예년보다 30~40% 감소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불안이 심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경마장 등 공공부지 동원과 부동산 세제 관련 공개토론을 통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 정책 시행자의 발언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원인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수 성향: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진보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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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 신분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투표자격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미 초당적 합의를 얻은 주택공급 확대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에 대한 서명식을 돌연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서명식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며 "주택법안은 금리인하와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비하면 중요도가 떨어지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되도록 설득하라"고 촉구했다....